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가 25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법령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와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한 청년 창업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 기업들은 인허가와 판로 개척, 신산업 분야의 규제,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 기업 대표는 “아이디어와 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와 인증 절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청년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규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과 맞춤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는 창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복잡한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창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발언이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비롯한 창업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진공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넘어, 청년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청년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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