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최근 발표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은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는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권리범위가 적절하지 않다면 기술의 시장 진입과 활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심사 방식의 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가치 창출형 심사’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주로 거절 사유를 찾는 방어적 접근이었으나, 이제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목표를 재정립하고, 출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권리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협의심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출원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초고속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연계하여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심사 초기 단계에서 출원인과 심사관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심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부터는 출원인이 직접 심사 과정의 설명과 소통 수준을 평가하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심사정책 및 실무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특허심사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식재산처의 노력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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