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내년도 예산을 7106억 원으로 결정하며, 지식재산(IP)의 수익화 지원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수치로, 부처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증액을 기록했다. 특히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4.1% 증가한 4731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예산의 집중 투자 분야로 아이디어 및 IP 수익화, 기술 및 IP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그리고 IP AI 대전환 선도를 설정했다. 이러한 투자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이디어 및 IP 수익화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원천 특허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3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해외 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으며, 내년도 모태조합 출자금은 200억 원으로 설정됐다.
기술 및 IP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의 핵심 산업에 대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로 기술 보호가 필수적인 부문을 조사하고, 기업의 기술 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1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최초로 개설된다. 이 사업은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 스파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한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개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IP로 전환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도 17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는 지역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IP 사업화 전략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허 및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을 포함한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AI 특허 검색 시스템 개발에는 43억 원, IP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21억 원, 그리고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웹사이트 내 AI 기능 도입에는 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AI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예산 편성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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