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초고속 심사제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지식재산처가 도입한 초고속 심사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초고속 심사제를 통해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평균 14.7개월이 소요됐지만, 초고속 심사제를 통해 평균 1개월 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분야의 한 기업은 초고속 심사제로 단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심사 대상이 아닌 일반 기술 분야는 여전히 심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심사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030년까지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늘려 심사 대기 기간을 10개월대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 유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 유출이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하며, 지재처가 운영하는 기술경찰을 통해 334명의 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사례를 소개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K-브랜드의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K-브랜드의 위조상품 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 소비자들이 제품의 진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한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김 처장은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감시 대상을 확대하며, 관세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3중 차단망을 구축해왔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차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대출과 보증,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 금융의 잔액이 지난해 말 12조4000억원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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