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의 미래를 우려하게 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부실 운영 논란

최근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은 특히 6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의 실제 강의 시간이 단 9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의 내용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입교식과 축제 참석 등으로 대체된 교육 일정은 그 자체로 의문을 남긴다.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 창업이란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또한 청년 창업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의 사용 실태도 문제 삼았다. 바우처를 통해 지급된 금액이 고가의 게이밍 컴퓨터와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가격이 높은 필기도구 등 창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한 물품에 사용되었다는 지적은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바우처는 총 7억2267만원에 달하였으나, 이 중 7억549만원이 집행된 수치에 대해 의원은 관리의 허술함을 비판하였다.

특히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16곳의 위탁 보육기관 중 일부는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하였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관리 체계가 이 문제의 본질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청년 창업 지원은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의원은 바우처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사관학교와 비교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관학교와의 비교는 청년 창업 교육이 얼마나 소홀히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의원은 창업 관련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용 기준을 세우고, 위탁기관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의 이름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일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79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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