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식품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 사업이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에서 선발된 200팀 중 37%인 74팀은 사업자등록정보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정보가 확보된 126팀 중 26팀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더욱이 24팀은 창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0팀 중 62%인 124팀이 경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폐업, 미창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집행한 총 사업비는 29억3400만원으로, 각 팀에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기관은 선발된 팀들이 실제로 창업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지원사업이 단순히 초기 창업의 시작을 촉진하는 데 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은 지원 사업의 성과 판단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진흥원은 예비 창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초기 창업자의 품목 제조보고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별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 이후의 영업 지속 여부나 매출 성장 등 실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초기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후속 지원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은 367팀 중에서 식품진흥원의 후속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7.1%인 26팀에 불과했다. 일부 기업은 최대 4차례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후속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창업자들이 초기 지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식품진흥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단순히 창업 초기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창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식품진흥원은 매출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전화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향후 청년 식품 창업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한 사업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한국의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개선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588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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