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코쿠사이 반도체 ALD 장비 특허 유효 판결로 유진테크에 불리한 상황

최근 특허법원이 일본 코쿠사이의 반도체 공정 원자층 증착(ALD) 장비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진테크는 심각한 법적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18일, 특허법원은 코쿠사이가 제기한 두 건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코쿠사이의 특허 ‘기판 처리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및 기록매체'(등록번호 1969277, 이하 ‘277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이전에 특허심판원이 일부 청구항을 무효로 판단한 것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진테크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와의 특허 무효 분쟁에서 비교적 우세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유진테크는 코쿠사이가 주장한 무효심판에 대해 반격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일 것임은 자명하다.

코쿠사이의 특허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번 ‘277 특허’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업체 간의 특허 분쟁은 총 4건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2건에 대한 유효성 판단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코쿠사이의 ‘기판 처리장치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1037961, 이하 ‘961 특허’)는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반면, ‘644 특허’는 권리범위가 좁혀진 상태에서 유효성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진테크가 코쿠사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052 특허’에 대한 최근 판결은 유진테크에게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코쿠사이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러한 특허권 분쟁은 코쿠사이가 삼성전자와 특정 공정용 ALD 장비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던 과거와 연관되어 있으며, 유진테크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복잡한 법적 갈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기술적 우위와 관련된 법적 쟁탈전의 일환으로, 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법적 대응이 향후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두 기업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허법원의 결정은 향후 반도체 산업 내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45923?sid=105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