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재산처가 아세안 지역의 상표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11개국의 상표 심사관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체결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제9차 고위급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과 교육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교육 과정은 한국의 상표 심사 시스템과 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전수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한국 지식재산처의 공무원 및 변리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의 지식재산처 및 상표 제도 소개, 상표 심사 실무(절차 및 검색 전략),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불복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전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유명인 이름으로 구성된 상표 심사, 비전형 상표 심사(소리, 냄새, 색채, 홀로그램 등), 다국적 기업의 상표 출원 및 관리 전략 등의 맞춤형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아세안 각국의 상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의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상표 등록 심사 기준이 상이하며, 위조상품이나 무단 선출원 문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상표 심사 기준과 노하우가 아세안에 전수되면, 현지 심사 기준의 표준화 및 정교화가 촉진되어 한국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송성헌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제도와 노하우가 아세안에 확산되어 지식재산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맞춤형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IP 리더십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IP 보호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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