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화와 그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한화그룹이 지주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를 면밀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화그룹은 매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7개 대기업 그룹 중 하나로서 눈에 띄는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적용 요율, 거래 심의 절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의 브랜드를 사용할 때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에 지급하는 대가로, 이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 거래인 만큼 그 산정 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거래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화 계열사들은 지주사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적절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과 같은 금융 계열사가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금융 계열사는 상표권 사용료로 수백억 원을 지주사에 지급해온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한편,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은 LG가 354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유상 거래 비율은 80.2%에 달하여, 공정위는 이번 한화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과 내부 심의 절차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의 점검 범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내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향후 기업들이 상표권 거래에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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