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약 10%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모두의 창업’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 628억원의 7배에 해당하는 4411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는 창업 지원 인원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의 최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어 지역 창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 역시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수출 지원 예산도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172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도 새롭게 설계되어, 소상공인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에는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이 투입되어 4만8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에도 42억원이 신규로 배정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상생배달앱 지원에도 1240억원이 새로 편성되며,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소비자 할인쿠폰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 또한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증가하며,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와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노용석 1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이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을 함께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7763?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