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세청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이들 기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은 AI 중소·스타트업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AI 전용 사업에 세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 지원 대상 기업 목록을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에게 세무 검증의 최소화를 포함하여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에 대한 사전 심사 지원, 납부 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 쟁점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세무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기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발언으로, AI 분야의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무적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중기부와 국세청의 이번 협력은 AI 중소·스타트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AI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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