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보고회를 통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지방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및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도입하여, 지역별 AX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분야, 동남권은 방산 및 조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경권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와 로봇 분야의 AX 연구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의 조성은 지방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과제로,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단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창업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10년간 100% 감면받게 되며, 이후 5년간 50%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대학의 혁신도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중심의 대학 10개교를 거점으로 지역 전략 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패키지를 가동할 예정이다. 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현금 지원도 늘려, 글로벌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극·3특 정책을 통해 지역별 단일생활권을 조성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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