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대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지식재산(IP) 질서가 ‘확장’과 ‘충돌’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의 발전이 지식재산의 생산 주체를 기업과 전문가 중심에서 개인으로 빠르게 넓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와 모델을 보유한 소수 플랫폼의 권력 집중 현상으로 인해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등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와 분쟁 대응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담회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유병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하고, 김원석 전자신문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지식재산처 출범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며, AI 시대의 지식재산 거버넌스 과제를 논의했다.
차지호 의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의 포지셔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발전이 지식재산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AI와의 협력 또는 AI가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한 협회장은 지식재산처 출범이 정부가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지식재산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전략적 일관성과 집행 효율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전략과 조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지식재산처는 이를 산업과 현장에서 실행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담 중 최수진 의원은 두 조직이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전략과 물줄기를 잡고 지식재산처가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허를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동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시대에는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등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며, 민간이 변화된 환경에서 먼저 살게 되고, 공공의 거버넌스는 뒤따라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반영한다.
전종학 변리사는 민간이 질문할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대담회와 같은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술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정부와 입법이 민간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간의 기술과 산업 전문성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부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병한 협회장은 강조했다. 이는 AI가 지식재산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현재, 법적 제도와 정책이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AI와 지식재산의 결합이 보편화를 촉진하지만, 동시에 데이터와 모델을 보유한 소수 주체로의 독점이 강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AI 기술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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