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00개와 벤처 천억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진입-성장-상생’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참여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방산 진입 단계에서 정부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과 방산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여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군 실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로봇,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의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방산 분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방산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방산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방산 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성장 지원 정책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여, 군과 방산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 검증, R&D 및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되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생 협력 측면에서도 방산 분야 상생 수준 평가와 수위탁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부품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우선적으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 발전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육성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또한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403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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