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란전쟁이 던진 질문: 우리의 드론, AI 준비돼 있는가’ 토론회는 현재 한국군의 드론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드론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과 동행미디어 시대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방산업계와 학계, 군 출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드론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드론을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부품 국산화, 실전 테스트를 강조했다. 그는 드론 기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드론의 실전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IST의 조상근 연구교수는 이란 전쟁에서 나타난 ‘시한성 표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도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장거리 자폭드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하 세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 및 자폭드론의 결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기술적 요구는 정부가 드론의 생존성과 은폐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태우 방위사업청 공격드론사업팀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사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드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한국군의 드론 운용 및 통신 체계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초적 기술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드론 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군 출신의 한 참석자는 현재 군의 드론 운용 방식과 통신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실전에서의 효과적인 드론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전투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드론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드론 전술이 러시아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자폭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DMZ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드론 및 대드론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산 관련 전문가들 간의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며, 한국군 드론 전술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참석자들은 한국군이 드론 및 AI 분야에서 독자적인 방어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한국 드론 산업과 군사 전략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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