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의 발전과 새로운 20년을 향한 도전

장애인 기업의 육성은 지난 20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겪으며, 이제는 17만 개 이상의 경제 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2024년 기준으로 17만 5176개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은 70조 1830억 원, 종사자는 58만 6595명에 이른다. 이는 과거 20년간 장애인 기업이 얼마나 급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장애인기업의 평균 업력은 18년으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인 14.3년보다 길다. 이는 장애인 기업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약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고용의 대상이 아닌, 경영과 고용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중소기업 형태의 장애인 기업은 감소하고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업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성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와 지역 분포의 편중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기업의 대표자 중 남성이 78.5%를 차지하며, 60세 이상의 비율이 63.6%에 이른다. 특히 지체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각각 69.8%와 8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의 창업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창업 기반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장애인 기업 지원을 위한 16개의 지역센터와 7개의 특화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규직 근무 인력은 총 16명에 불과하여, 지역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센터가 단순한 행정 접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장애인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또한 장애인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80.6%의 장애인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무려 98.9%에 달한다. 이는 산업 전반이 온라인 및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박마루 한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 기업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 및 비수도권 기업의 창업 기반을 넓히고, 예산과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설립 및 업무지원인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예비 창업자 교육부터 최고경영자 과정, AI 창업교육 등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연장선으로,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설립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여 지원 사업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향후 20년은 장애인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산, 인력, 지역 현장, 디지털 전환, 정책 거버넌스를 촘촘히 연결하여 장애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226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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