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확대와 함께 산재보험료 및 건강 돌봄 지원 제도의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보험 도입과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과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업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그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안보, 제약 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K-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의 중소기업 제품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수출 로드맵을 수립해 수출의 고속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상생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생 협력의 범위를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 장관의 발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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