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춘옥 의원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창업지원금 관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이 5차례 운영되었으나, 실제 강의 시간은 단 9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교육 과정 중 일부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으며,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 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청년 창업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의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총 7억2천267만원 중 7억549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고가의 게임용 컴퓨터와 청소기, 필기도구 등 부적절한 항목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청년 창업 지원금이 공공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원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한 사용 사례라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각 위탁 보육기관마다 사용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부적절한 사용액을 환수했으나, 다른 기관에서는 유사한 구매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창업 지원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선 사항임에 틀림없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원 시스템이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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