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도전한 전문약 광고 규제의 경계와 헌법소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50년 전 제정된 법이 현재의 AI 시대와 변화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닥터나우는 환자들에게 약의 효능과 가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불법 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약의 광고와 정보 제공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닥터나우 측은 의료법이 광고의 주체와 수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광고 금지 조항만을 두고 있어 규제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의 청구는 2022년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특정 증상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을 선택하고, 그 효능과 부작용, 가격 및 복용 후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의약단체의 고발로 인해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이는 닥터나우가 전문약 광고를 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1심에서는 광고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정보 제공으로 해석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닥터나우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광고의 정의가 모호해지면 일반인이나 의사, 약사도 처벌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닥터나우는 정보 제공과 광고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약사법이 변화한 정보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71년에 도입된 이 법은 그 당시의 정보 전달 방식에 적합하였으나, 현재는 포털과 SNS, 생성형 AI 등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경로를 다양화하여, 특정 의약품의 광고와 정보 제공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의료 플랫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특정 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광고와 정보 제공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AI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의약품 정보가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광고와 정보 제공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닥터나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 플랫폼의 미래, 나아가 환자의 정보 접근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5393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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