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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의 그림자 속에서 벤처의 혁신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체계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가 다양한 중재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