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협력하여 유망 AI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세무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AI 분야에서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까지의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말했다. 장관은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AI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적 세무 검증은 최소화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대한 사전심사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해져 유동성 지원이 강화되며, 세무 쟁점 상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은 AI 스타트업들이 세금 신고와 검증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이 AI 3강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두 기관이 협력하여 AI 스타트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GPU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AI 근로자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AI 성과조건부주식의 세제혜택 확대, 데이터 규제 해소, 정책자금 우대 등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AI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및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AI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중소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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