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AI 중소·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흔히 겪는 세무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운영에 있어 세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세무지원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금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업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지원을 넘어, 실제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AI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내 AI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서,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AI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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