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백연주 연구위원은 24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의 금융 규제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금융사들은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당사자와 실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AI 기술의 적용에 있어 제도적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는 외부 도구와 연결을 돕는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 거대언어모델(LLM), 협응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보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AI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핀테크 및 AI 사업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가 기존 라이선스 기반 금융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를 활용한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또한 AI에게 금융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어 이해 상충의 문제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금융 거래 제도는 거래의 의사결정 당사자와 실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제 체계의 실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AI 기반의 자문 및 추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백 연구위원은 현재의 금융 규제 환경이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이 AI 에이전트의 위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 산업이 기술적으로 뒤처질 위험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에이전트형 결제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금융사의 혁신을 촉진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AI 서비스의 발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AI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아가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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