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필립스LCD의 공모청약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한국 증시는 다소 씁쓸한 현상을 드러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청약에 참여하고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대부분의 배정 물량이 실권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정된 모든 물량을 매수하고, 심지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포기한 물량까지도 흡수했다. LCD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을 사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 수요의 감소와 노후 대비 자금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노후 자금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주식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가 제안되고 있다.
ESOP는 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이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노사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는 한 배를 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잦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손실을 줄이고, 성과급을 자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ESOP는 적대적 M&A의 시도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경영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동기까지 포함한 제도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OP의 다양한 형태는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성과급으로 자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자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전사원에게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차입형 ESOP의 경우, 기업이 대출을 받아 자사 주식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ESOP 제도는 아직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이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까지도 우리사주조합의 수는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며, 근로자 소유 지분은 상장법인의 경우 1% 미만에서 변화가 없다. 이는 제도적 결함과 세제 및 금융 지원 부족, 그리고 노사 간의 경계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우리사주조합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기업의 유상증자나 공개 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ESOP의 성공적인 정착은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달려 있다. 재계는 ESOP가 노동계의 경영 참여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ESOP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간의 경계감은 ESOP의 도입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ESOP의 이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SOP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금융자본 형성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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