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캐릭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캐릭터산업진흥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캐릭터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첫 발제에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라이선싱과 상품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의 매출 비중이 약 4.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캐릭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특히, 산리오의 경우 라이선싱 사업에서 4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 캐릭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었다.
김 교수는 국내 라이선싱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IP 브랜드 육성 전략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용 치킨라이스콘텐츠 대표는 캐릭터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캐릭터가 IP 경제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단기적인 행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김시범 국립경국대 한류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여러 전문가들이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IP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도용 문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1인 창작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의 요구도 이어졌다. 초기 제작비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창작 공간 지원과 세제 혜택, 해외 상표권 및 특허 출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캐릭터 I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캐릭터와 같은 무형 자산의 미래 가치를 금융권이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캐릭터 IP 가치 평가 시스템’ 도입과 특화 보증기금, 모태펀드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신용식 문체부 문화산업기반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안 제정 이후 마련될 시행령과 중장기 진흥계획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캐릭터산업진흥법’은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며, 의원은 “캐릭터는 K콘텐츠 산업 전반을 확장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 독립적인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충실히 담아 올해 안에 캐릭터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켜 창작과 유통, 라이선싱, 수출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캐릭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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