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의 지원을 받은 316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68개사가 수출 감소를 겪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은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단 두 개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수출 지원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2022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은 18억6288만 달러에서 19억644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치적으로는 2.3%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는 대기업 두 곳의 성과에 크게 의존한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나머지 314개사에서는 오히려 수출액이 약 859만 달러 줄어들었다. 이는 K푸드의 수출이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고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수출 감소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80억2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수출 감소 기업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향후 수출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며, 수출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는 세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2024년 예산은 327억7900만원에서 792억4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원 기업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강승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 증가분이 사실상 소수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K푸드 수출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K푸드가 진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362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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