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처, 그리고 특허법원이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들은 19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3자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 제도, 실무,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의 핵심은 AI 및 첨단기술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 기관은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과 분쟁 해결,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며, AI 전환 시대의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적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의 총괄적 부처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AIST와 특허법원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의 공동연구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 그리고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AI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에서 더욱 공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기업과 연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추진할 다양한 공동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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