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체결은 19일 진행되었으며, 세 기관은 지식재산 창출에서부터 분쟁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 목표는 AI와 첨단기술 시대에 발맞춘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실무적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적 교류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그리고 분쟁 해결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맞춰 지식재산 총괄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AIST와 특허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 또한 “세 기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은 KAIST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AI와 첨단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각자의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AI 및 첨단기술 시대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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