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한국지식재산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KIPO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KIPO는 특히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도 전에 위조 제품의 제거를 요청하는 선진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KIPO는 무려 20만 개의 위조 상품을 확인하였고, 이는 김 청장이 2024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AI 기반의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1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를 13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모든 과정은 민간 AI 스타트업인 FAiKERZ Inc.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청장은 또한 외국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위조 상품 페이지가 피해 기업의 요청 없이도 즉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AliExpress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Temu와 같은 다른 플랫폼과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KIPO는 해외 운영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외국 플랫폼이 현재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한국의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KIPO는 또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불공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한 것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김 청장은 이러한 법적 개선이 국내 기업의 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지적재산권(IP) 평가 시스템 강화와 고급 IP 금융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는 취임 후 방문한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GF Fermentech Inc.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사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지만, 미생물 발효 과정 특허에 대한 IP 평가를 통해 10억 원의 대출을 확보하여 재기할 수 있었다. 이는 KIPO의 정책이 실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김 청장은 KIPO가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지적재산권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경제의 동력을 이끄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고급 산업에서 퇴직한 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2025년 1월에 60명의 전문 심사관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KIPO의 미래 비전이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혁신과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2149?sid=10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