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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관리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공식 발표하며,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회복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