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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노동법의 범주 밖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노동절인 5월 1일을 기념해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와 정치적 대치로 인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과연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법은 ‘권리 밖 노동’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