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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의 그림자와 헌법의 가치 회복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민간 금융사를 정부의 행정기관처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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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대출 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책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공급의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