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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민간 금융사를 정부의 행정기관처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