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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 개발 속도 낸다
파주시는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통해 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1보병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51만1229㎡, 즉 축구장 71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2023년 초에 이어 두 번째로, 파주시는 군사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인허가 권한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