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통해 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1보병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51만1229㎡, 즉 축구장 71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2023년 초에 이어 두 번째로, 파주시는 군사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인허가 권한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에 따라 파주시의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구역으로, 각 구역에 따라 35m, 40m, 45m의 고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파주시의 자체 허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은 군부대의 심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위탁의 시행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제1보병사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더욱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행정위탁 지역에 대한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의 공고 및 홍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처럼 파주시는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위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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