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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공공배달앱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은 총 18조724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에 따라 정부는 공공배달앱에 1,200억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민간 배달업체의 독점적 시장 점유율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12개의 공공배달앱 중 3~4개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년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은 1240억원으로, 이 중 1200억원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쿠폰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만, 쿠폰 지원의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자. 우선, 쿠폰 지원이 공공배달앱의 이용자 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소비쿠폰 사업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