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책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를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공급의 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의 핵심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되는 물량의 세부 사항에 따라 비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최근 집값 상승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기인했기 때문에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효과를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으로의 수요 이탈을 흡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핵심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제도 개편이 부족한 만큼, 강남과 같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또한 거래 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방식의 제한으로 인해 시장 안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지역의 LTV 축소와 같은 수요 억제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양지영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 거래 및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층은 LTV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들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LTV 축소가 실수요자 중심의 기조를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출 상한선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체감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임차 시장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래 심리 위축과 수요 억제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공급 대책의 실행 계획이 중요하며, 수요 억제 조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면, 현금 자산가들이 중심이 되는 핵심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은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방식의 제약과 규제 조치가 병행되는 만큼, 향후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강남과 같은 핵심지역의 가격과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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