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하여 총 468억36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했을 때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특히 한류와 연계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지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의 제작 및 유통 차단, 그리고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처는 피해 기업의 해외 출원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재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 패턴, 정품 확인 기술 등의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해외에서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정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가 기업당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의 판매 게시물 차단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특허 분쟁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재처는 첨단 산업 및 전략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대응 전략’ 사업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기술 유출이나 특허 분쟁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된 경우에는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소송 제기 전에 해외 특허괴물(NPE)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NPE는 실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비실시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지재처는 이 외에도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에 해외 지식재산 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과 분쟁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재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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