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과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 및 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총 세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 상표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초고속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처장은 지난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구체화해왔다. 그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 프로젝트는 시작 이후 약 90만 회의 홈페이지 방문과 6500건 이상의 아이디어 신청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김용선 처장은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에 영향을 미쳤던 심사 대기 기간을 2024년과 2025년 동안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허는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상표는 12.6개월에서 11.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5극 및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거래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6년 인천, 광주, 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8개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지역의 특산품과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연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진안홍삼과 안동간고등어 같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와 상표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특허 심사 기간은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AI 및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초고속 심사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신청제도 개선과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간접적으로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재산법률지원단’도 운영하며, 청년과 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침해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해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 및 K-브랜드 분쟁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하여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과 사업화를 실현하여 기술 주도 성장 및 경제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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