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를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최대 10%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더 큰 가격 차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북도는 기후부가 제안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방안에 따라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부권에서는 최대 10%의 인하를 제안하며, 이는 경북의 전기요금이 연간 약 498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하는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구조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며, KTX처럼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책을 공론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들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 외에도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한 요금 할인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려면 전력 자립률과 발전지역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강력한 가격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국際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 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향후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 지역이자 전력 자립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무탄소 전력 생산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경북이 기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전기도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전기요금제가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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