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이정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중심축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고 6년 이상 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WTO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2025년 10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겨우 15%로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자 규범이 아닌 개별 국가의 협상력이 통상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 무역 의존도는 2022년 기준 94.8%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4년 36.6%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특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전 세계의 특허 출원 건수는 1995년 100만 건에서 2024년 370만 건으로 급증하며, 한국 특허청도 세계 4위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2년 미국인의 중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4만3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는 3만9600건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3년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3.7% 급감했으며, 미국은 -25%, 독일은 -41%, 프랑스는 -39%로 서방 국가들에서 특히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특허권자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제한하면서 특허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업비밀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과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보호지침 제정에 이어, 한국도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형량을 징역 15년과 벌금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더욱이 기술이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만은 TSMC가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의 무력 병합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를 구축하였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역량을 바탕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타결을 이끌어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Ⅱ’는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바세나르 체제,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등 각 분야별 통제 규범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를 취득하면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과 국가가 그 공개를 꺼리고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특허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에 인색한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사고의 틀을 허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 분야마다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술 통제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내 기술이라 해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기업만이 다가오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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