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평가 요청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미 정책을 시행한 상태였으나, 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미비했다. 이처럼 정책 시행 전후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세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공투자를 평가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출산율 대책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무작위 현장실험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작위 현장실험은 정책의 인과적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근거기반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해왔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선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특정 집단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명확히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책 선별과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출산장려금과 같은 정책을 평가할 때, 무작위 실험은 그 효과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기존의 ‘이중차분’ 기법은 정책 도입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용하지만, 지역적 환경이나 정치적 배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작위 실험을 통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무작위 현장실험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대규모 무작위 실험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연세대의 연구팀은 ‘음의 소득세’ 정책을 현장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드물고,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작위 현장실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앵거스 디튼 교수는 무작위 실험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이 현장 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변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무작위 실험은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긴 하나, 이를 단독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평가 방법론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무작위 현장실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무작위 실험으로 검증하는 ‘혁신랩’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이 무작위 현장실험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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