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식회사 한화는 계열사들로부터 ‘한화’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1,700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사용료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같은 계열사들은 매년 주식회사 한화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억 원의 사용료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매출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상표 사용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이러한 사용료가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바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화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SK, LG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이러한 높은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혹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민수 교수는 상표 사용료가 하부 회사의 매출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의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31.8%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지배력이 상표 사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당 거래를 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부터 상표권 거래 현황을 공개해온 바 있으며, 상표권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앞으로 다른 대기업 그룹들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의 상표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상표권 거래가 공정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환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들이 기업의 내부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공정 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059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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