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의 전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5308곳에 대한 이번 점검은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82개 법인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위반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최대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정관 개정 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20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한 사례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정 운용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7건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를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 혜택이 소수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례도 6건 발견되었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일부 근로자에게 기금 기본재산의 50% 이상이 대출된 사례는 기금의 공정한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업주가 기금을 유용한 1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과 사업주의 추가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8월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달에는 운영 상황 점검 대상 서류에 정관을 추가하고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는 근로자 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다짐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 사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노동부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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