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최근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서는 중요한 재산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표는 ‘영업이익의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 질문’이라며,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보상의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진행한 긴급 투표에서도 주주들의 반대 여론이 분명히 드러났다. 액트는 17일 전체 주주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92명 중 95%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하고, 92%는 ‘단기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주주들이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 제도화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새로운 구조적 저평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산업에서의 초대형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내부 배분 압박으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사의 가치 상승은 물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권 대표는 이사회가 노조의 요구를 독단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 배분하는 구조는 배당 가능 재원을 줄여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전체 주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액트를 통해 소수주주의 결집 및 전국 단위의 소송인단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노조의 요구안을 결의할 경우,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주들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으며, 노사 간의 갈등이 주주 재산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주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 및 경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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