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영업이익이 주주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여가 포함된 결과임을 강조하며, 성과급 분배가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분배하는 방식이 납세 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 제도가 삼성전자를 넘어 국내 대기업 전반으로 번질 경우,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여러 기업의 노조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확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주단체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주주들은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에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이 영업이익에서 빠져나가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이 확산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증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021년에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과 현재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만큼, 현재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간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합의를 촉구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정부 관계자도 “긴급조정권은 만능무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산업계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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