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거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위조상품 신고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신고가 장려된다.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식재산처가 관련 신고가 수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발적인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여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포상금 제도가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10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영업비밀 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48208?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