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검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송치된 지식재산 침해사범의 수는 총 347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기술유출 및 탈취 범죄는 33% 증가하여 161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디자인 침해 범죄는 무려 137%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64명이 송치되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범 역시 16% 증가하여 4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러한 검거 실적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기술유출과 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상표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위조상품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 1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더욱이, 지식재산처는 2월에 아이웨어 모방범죄와 관련하여 2만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고, 상품형태모방 사건에서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결과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위조상품 범죄 또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18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지식재산처는 총 4만 4482점, 정품 가액으로는 619억 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위조상품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식재산처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며, 1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하여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K팝 굿즈와 같은 한류 콘텐츠에 관련된 위조상품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2~3월 동안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 2만 7000여 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준다.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 수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인 388명에 비해 21% 증가하였다. 기술유출 및 탈취 사건의 피의자는 180% 증가하여 42명에 이르렀으며, 사건당 평균 피의자 수도 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범죄의 신고는 6% 증가에 그쳤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198% 급증한 140건으로, 이는 상표권자들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 및 탈취,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수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우리 기술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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