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실 운영 문제로 논란 확산

전남광주에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과정과 지원금 사용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학교의 부실한 교육 운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2025년 교육 프로그램이 총 5회로 계획되었지만, 실제 강의 시간은 불과 6개월 동안 9시간에 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일부 교육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한 의원은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창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되는 바우처가 300만 원이 넘는 게임 컴퓨터,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그리고 7만 원이 넘는 필기도구 등 창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물품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총액은 7억 2267만 원에 달하며, 이 중 7억 549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바우처가 창업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 의원은 위탁 보육기관 간의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6개 보육기관 중 일부는 부적정한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 다른 기관은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했다. 이는 같은 지출을 두고 기관마다 판단이 달랐음을 나타내며,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방식과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자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청년 창업가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기존의 부실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3068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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