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 방문설치 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무임금 노동을 줄이고 이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기시간, 이동시간, 주문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될 경우 숙련도가 향상되고 산업 안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들어 노동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러한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이들은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로,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계는 해외 사례를 들어 도급계약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측 간의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되었지만, 기본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 인상되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42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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